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게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종종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모습에서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되는데요

많이 듣지만 잘 모르는 법률용어 중

집행유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집행유예란 재찬에 회부되어

선고받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약한 범죄이거나

범죄자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2.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량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 내에서 선고할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을 마친경우

 

징역형이란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서  복역하며 강제노역을 해야하는 형벌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감금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

 

3. 집행유에 효력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 선고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되지 않기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동안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새로 받은 실형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을 합쳐서

형이 집행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면

4년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년6개월 징역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즉 4년동안 반성하면서 동일범죄나

다른 중범죄를 짓지 않는다면

징역 2년6개월이 없어진다는 사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4년 기간에 동일범죄나 다른 중범죄를

짓는다면 가차없이 원래받았던

징역 2년6개월 보다 더 긴 기간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자숙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상 집행유예의 뜻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