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인생 법이야기10 가사근로자법 제대로 알아보기 가사근로자의 노동과 관련된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가사·돌봄 노동이 양성화하며 약 3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권익을 보장받게 된다며 환영하는 반면 육아 및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은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사근로자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어 가사근로자는 법적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었습.. 2022. 5. 29. 민사소송에 필요한 법률용어 살다보면 어쩌다 민사소송에 말려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기에 앞서 민사소송에 필요한 법률용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용어는 생활용어가 아니기때문에 알고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을수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에 쓰이는 법률용어 알아볼까요? 원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지칭 피고 소송을 당한사람을 지칭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질 우려가 있을 때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것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가처분 특정물의 인도를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분쟁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확정판결을 가지고 국가가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것,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돈을.. 2022. 5. 26.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개념과 차이 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부동산 또는 상속과 관련된 주제에 종종 등장하는 직계존비속이라는 말을 듣는데 알지만 헷갈리는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기 전에 먼저 직계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직계는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게가 아닌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직계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 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친족과 같이 방계 가족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개념과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기준은 본인으로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을 말합니.. 2022. 5. 14.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차이 올해 넷플렉스에서 방영된 소년심판을 보면 나날이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년범죄는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해서 헷갈리는 범법소년, 촉벅소년, 범죄소년 은 모두 형사적 측면에서 소년에 대한 구분 방법이며 민사에서의 미성년자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1. 범법소년 범법소년이란 만 10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 38조 제 2항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게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까지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만 .. 2022. 5.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