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생활 법률 상식 6가지

일상을 살다보면 무심코 선의로 한 행동

또는 모르고 한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범법 행위로 인해 여러 피해를

당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상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생활 법률 상식 6가지

1. 떨어진 지갑을 주었다면

길을 가다가 떨어진 지갑을

주었다면 이는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운 지갑을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보관이라면 이 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또한 당구장이나 기차 안에서

떨어진 지갑을 소유 목적으로

취득시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될 때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인정되니 이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이 경우는 택배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요

간혹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척 받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분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며

만약 본인것이 맞다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 택배를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3. 배우자 핸드폰을 몰래 본 경우

부부 사이에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경우도 범법행위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됩니다.

 

부부사이라도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핸드폰이

궁금하면 동의를 얻고 

보시길 바랍니다,

 

4. 향초나 방향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취미로 향초나 방향제를 만들고

이를 선물로 주거나

판매를 할 경우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하고 휴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가끔 상상속에서 내 통장에 

거액의 돈이 송금되는 상상을

해보곤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잘못 송금된 돈은 내 돈이 아니기때문에

이 돈을 임의로 쓰게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6. 맹견 소유자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에 대해 정기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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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무심코 또는 모르고 

행한 행동이 범법행위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한번쯤 해본 행동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서 괜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