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제대로 알아보기

가사근로자의 노동과 관련된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가사·돌봄 노동이 양성화하며 약 3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권익을 보장받게 된다며 환영하는 반면 육아 및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은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사근로자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어
가사근로자는 법적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2021년 5월 21일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21년 6월 15일에
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후 2022년 6월에
시행하여 68년만에
가사노동자들이
법적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란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족구성원의 보호,양육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혼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사근로자법의 법안을 살펴보면
가사서비스의범위,서비스제공기관
근로조건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가사서비스 품질,신뢰와 책임을
강화하기위해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제공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갖춘 법인이어야합니다.

또한 가사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
최소근로시간,유급휴일,연차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합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가사근로자의 의사가 있거나
근로가 어려운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에
명시한 시간을 따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는 입법이다.

다만,가사근로자법에 기재된 법적 의무들은, 서비스제공업체가 가사근로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용자인 가정에서 가사근로자에게 직접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며
가정에서 가사근로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새롭게 시행될 가사근로자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