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인생 법이야기10 꼭 알아야 하는 생활 법률 상식 6가지 일상을 살다보면 무심코 선의로 한 행동 또는 모르고 한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범법 행위로 인해 여러 피해를 당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상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생활 법률 상식 6가지 1. 떨어진 지갑을 주었다면 길을 가다가 떨어진 지갑을 주었다면 이는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운 지갑을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보관이라면 이 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또한 당구장이나 기차 안에서 떨어진 지갑을 소유 목적으로 취득시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될 때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피.. 2022. 4. 26. 구속 그리고 기소 뜻 구속 그리고 기소 뜻 언론매체 사회면에 자주 듣게되는 구속, 기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다보면 법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타의에 의해 민사나 형사법에의해 구속이나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기에 구체적인 뜻을 아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먼저 구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속 뜻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합치될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대상이 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사유와 기간 등 구체적 사안은 피.. 2022. 4. 24. 기각 각하 법률 용어 뜻 정리 기각 각하 법률 용어 뜻 정리 우리네 인생 법이야기 중 기각과 각하를 알아보겠습니다 언론매체에서 자주 듣게되는 법률용어인 기각과 각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대부분 정확히 해석하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각 뜻 기각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고 원고나 상소인의 신청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긴 하지만 그 내용에 타당성이 없어 법원이 그럴이유가 없다고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의 문제로 인한 무효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2. 각하 뜻 각하란 당사자의 소송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해당사안에 .. 2022. 4. 20. 이혼종류 총정리 이혼종류 총정리 이혼은 지난날을 잘 정리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절하게 잘 선택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대처해야하는 상황이 달라질수있기에 오늘은 이혼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이혼종류 - 협의/재판/조정이혼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 위 둘의 중간이 조정이혼이라 보면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이혼종류 중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그리고 혼인취소와 무효에 관해 다루도록하겠습니다. 이혼.. 2022. 4.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