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인생 법이야기10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게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종종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모습에서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되는데요 많이 듣지만 잘 모르는 법률용어 중 집행유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집행유예란 재찬에 회부되어 선고받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약한 범죄이거나 범죄자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2.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량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 내에서 선고할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2022. 4. 5.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 차이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인생 법이야기로 찾아온 아치오입니다 살다보면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아는자에게만 보호를 한다는 어떤 법교수님의 말씀처럼 아는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수있기에 종종 법이야기로 찾아오려합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한번쯤은 반부 경험해 본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형태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지만 많이 받아보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기준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다음 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1. 과태료란 과태료란 도로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를 통해 단.. 2022. 3.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