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생긴 배경

검수완박 뜻과 검수완박 생긴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제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검수완박 이 아닐까합니다
한번쯤 누구나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셨으리라 생각되어
그 궁금증을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1.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검수완박이란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의 하나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글자만
떼어부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언뜻 듣기로는 사자성어를
연상하게 되지만 정치용어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을 좀더 풀이하자면
검찰은 본래 역할인 기소를 전담하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고유권한을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뜻풀이를 보면 당연한 이야기같은데 도대체 왜 이리도 시끄러운지 아리송합니다
그럼 검수완박이 생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검수완박 생긴 배경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수사,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판사의 판결 등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을수 있기때문에 평행적인 협력관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검찰은 추가로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도하며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수도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범죄로 제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되 검찰은 기소 전 보완하는 수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일부 개정을 통해 검찰이 경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6대범죄ㅡ부패, 경제,공직자,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말합니다 )

검수완박 배경

하지만 헌정 역사상 최초로 검찰출신 대통령 탄생과 함께 검찰권 수사권 확대를 공헌한 상태로 현정부와 정반대로 이에 민주당에서 앞에서 말한 6대 범죄뿐만 아니라 나머지 범죄에도 경찰에게 일임하여 수사권 자체에 손을 떼야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검수완박이란 단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국가와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두가지 모두 가지고있는 경우가 드문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정치적이유로 중요한 문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검수완박 뜻과 생긴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국민이 평화롭도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